트럼프, "경기침체 불가피시 감수?"
일시적 경기침체는 미국경제에 이익
2025년 2월 15일 백악관 경제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그 참모들은 "경제 정책으로 인한 일시적 경기침체는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에 이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과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역시 같은 자리에서 경기침체가 일종의 '경제 해독 과정(detox)'이라고 표현하며, 이 과정이 미국 경제의 재산업화와 제조업 일자리 회복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런 주장을 회의적으로 보고 있다. 하버드 경제학자 그레그 맨큐는 "단기적 고통을 감수하는 정책은 필요할 수 있지만,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단기적 고통을 장기적 고통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관세정책이 미국 제조업 부활을 가져올 수 있을까?
수입비중 높아 제조업회복에 역효과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관세 정책은 저가 수입품을 줄이고 미국 내 제조업을 되살리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2024년부터 시행된 25%의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 관세,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추가 관세 등의 조치는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되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수입 원자재 비용을 증가시켜 미국 제조업의 생산 비용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정책이 오히려 제조업 회복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 분석한다. UCLA의 킴벌리 클라우징 교수는 "관세가 제조업 부활을 돕기는커녕 생산 원가를 높여 경쟁력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세정책으로 회복불가
특히 경제학자 데이비드 오터(MIT)는 과거 중국으로부터의 값싼 수입품 유입이 제조업 붕괴를 가져왔던 소위 '차이나 쇼크'는 현재의 관세 정책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조업 회복을 위해서는 관세가 아닌 특정 분야를 타깃으로 한 투자와 보조금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 지출 감축의 딜레마: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트럼프 행정부는 또한 정부 지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캘리포니아대의 경제학자 알란 아우어바흐는 "현재와 같이 실업률이 낮은 시기에 거대한 재정적자를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나중에 해결하려 하면 더 큰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재정지출삭감은 미미한 수준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지출 삭감 정책은 미미한 수준이며, 오히려 공화당 의회가 최근 추진한 예산안에서는 메디케이드 등 복지 지출 삭감과 동시에 세금 감면 연장안을 포함해 오히려 장기적으로 적자를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2017년 감세법(Tax Cuts and Jobs Act)의 연장으로 인해 향후 10년간 연방 정부의 재정 적자가 3조 달러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현재 GDP 대비 연방 부채 비율을 120% 이상으로 상승시킬 가능성이 있다.
정책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저소득층?
트럼프 행정부의 경제정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기침체와 물가 상승, 복지 혜택 축소는 결국 저소득층 가정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024년 기준 미국 가계 소비 지출의 30% 이상을 식료품과 주거비로 지출하는 저소득층에게 물가 상승은 직접적인 부담이 된다. 또한, 2023년 메디케이드 수혜자 중 약 1,500만 명이 정부의 복지 축소로 인해 의료 지원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 이 같은 정책 변화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었던 중하층 미국인들이 관세 인상과 복지 축소의 최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미 저소득근로자에 악영향 예상
경제정책 전문가 제시카 풀턴은 경기침체가 특히 흑인과 히스패닉 등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큰 충격을 줄 것이며, 이 충격은 장기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 증시 핵심기업 분석
관세정책은 한국기업에 최악
미국의 관세정책과 경기침체 가능성은 한국 기업인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주요 글로벌 제조업체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현대차는 미국에 생산 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 원자재 및 부품을 글로벌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어 미국의 고율 관세정책으로 인해 생산비용 증가와 판매 가격 경쟁력 약화라는 이중고를 겪을 수 있다. 또한,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경우 소비심리 악화로 자동차 판매가 급감하는 등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도 높다. 따라서 현대자동차 투자자들에게 미국의 경제정책은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할 리스크 요인이다.
관세 Vs 재정지원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은 단기적 고통을 장기적 이익으로 전환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해서는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회의적인 의견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일부 경제학자들은 특정 산업의 보호와 재정 정책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 오렌 캐스는 "단기적 비용이 따르더라도 국내 제조업을 강화하는 정책은 미래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성을 증진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 장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
특히 관세정책과 정부지출 축소의 조합이 오히려 장기적인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많다. 이로 인해 한국 기업 투자자들도 글로벌 경제정책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해야 할 것이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