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병원 재정위기의 배경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중국 병원들은 대규모 검사 비용으로 인해 비용이 급증했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누적 1,150억 위안(약 22조 원)이 핵산 검사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시에 환자들은 병원 방문을 꺼려 수익이 급감했다. 팬데믹 이후에는 부동산 시장 붕괴 등 경기침체가 겹치며 병원 경영난이 가속화되었다.
공공 및 민간 병원의 파산 사례
최근 5년간 200개 이상의 병원이 파산을 선언했으며, 이 중 대부분이 민간병원이다. 특히 파산 사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중소도시 및 지방에 집중되었다. 장쑤성 쑤첸시, 안후이성 푸양시, 허난성 난양시 등 상대적으로 재정 상태가 열악한 지역에서 병원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으로 장쑤성 쑤첸시의 허이런 병원(회인병원, Huiren Hospital)은 임금 체불과 채무불이행으로 문을 닫았다. 또한 광둥성 메이저우시에 위치한 지아잉대학 부속병원(Jiaying University Affiliated Hospital)도 2021년 신규 건물을 준공했으나, 수익 급감으로 청산절차에 들어갔다.
규모와 속도에서 심각성 우려
이처럼 상대적으로 경제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병원의 재정 위기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과 한국에서도 지방 중소병원의 경영난은 존재하지만, 중국과 같은 대규모 병원 파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미국은 민간보험과 공공보험(Medicare, Medicaid) 등 다양한 수익원을 통해 병원들이 재정적 어려움을 어느 정도 완화할 수 있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 체계를 통해 수가 지급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어 대규모 병원 폐업 사태까지는 이르지 않고 있다. 중국은 지방 정부의 재정 부족과 의료비 통제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병원들이 빠르게 도산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어 심각성이 더 크다.
병원 부채 증가와 정부 개입
2011년부터 2021년까지 공공병원의 부채는 4배 이상 증가했다. 중국 정부는 의료비 통제를 위해 병원에 대한 보험급여를 삭감하고, 약가 인하 정책을 강제하면서 병원의 재정 악화를 더욱 심화시켰다. 2019년부터 시작된 국가의약품집단구매제도(VBP)를 통해 일부 주요 의약품 가격이 최대 90%까지 인하된 바 있으며, 보험급여 적용 항목 확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절대적 지급 수준은 동반 축소되어 병원의 수익성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Lei Haichao 위원장)는 병원의 장기부채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임금 체불 및 인력 감축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와 보험재정 악화
중국의 고령화로 의료비 지출은 증가하는 반면, 보험료 납부 인구는 감소해 보험재정이 악화되고 있다. 칭화대 류쥔창 교수에 따르면 현 추세대로라면 2030년대에 보험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일부 지방 도시에서는 이미 보험기금 부족으로 특정 치료와 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 지급이 지연되거나 축소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환자 부담 증가와 병원 수익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쓰촨성 청두시에 거주하는 60대 환자 장씨는 당뇨병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복용하던 약품이 보험급여 축소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두 배로 증가했다고 호소했다. 이러한 부담 증가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치료를 중단하거나 대체약품을 찾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병원의 자구책과 의료 패러다임 변화
일부 병원은 새 건물 건설과 최고등급 인증 획득을 위해 과잉 투자했지만, 경기둔화로 예상 수익을 달성하지 못했다. 그 결과 병원들은 인건비와 복리후생비를 축소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병원 대신 저렴한 지역 보건소나 원격진료를 선호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바이오시밀러 수요위축 및 가격경쟁 심화 우려
- 유한양행 : 중국 저가약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경쟁 심화로 수출 전략 수정 가능성
- 셀트리온 : 중국 내 바이오의약품 수요 위축이 매출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
- 녹십자 : 백신 및 필수의약품 공급 관련 중국 병원시장 변화에 따른 리스크 증가
- 대웅제약 : 중국 내 의약품 유통망 변화 및 보험재정 악화로 현지 매출 둔화 및 신규 파트너십 모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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