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론 머스크의 DOGE, 미정부 데이터 접근 논란

DOGE의 개인 및 기업정보 요구

지난주 미국 사회보장국(SSA)에서 발생한 인사 변동이 미국 정부와 엘론 머스크(Elon Musk) 간의 긴장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머스크가 주도하는 이른바 '정부 효율성 부서(DOGE,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가 미국 연방기관들의 방대한 개인 및 기업 정보를 요구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보접근 저지하던 SSA 책임자의 퇴출

SSA(미국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는 미국 국민에게 연금, 장애보험 등 사회보장 혜택을 제공하는 연방 기관으로, 약 7,000만 명에게 1조 달러 이상의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고 있다. SSA의 미셸 킹(Michelle King) 책임자는 DOGE가 민감한 개인정보에 접근하려 하자 이를 저지했으나, 며칠 만에 퇴출당했다. 이 자리에는 DOGE와 협력해온 릴랜드 두덱(Leland Dudek)이 임시로 임명되면서, DOGE의 정부기관 내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DOGE의 데이터 접근 목적과 우려

DOGE 측은 '정부 예산 낭비와 사기(fraud) 방지'를 목적으로 IRS(국세청), SSA(사회보장국), CFPB(소비자금융보호국) 등 주요 기관의 데이터 접근권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요구하는 데이터는 약 2억 7,000만 명의 납세자 정보, 7,000만 명의 SSA 수혜자 정보 등 매우 민감한 내용이다.

특히 DOGE 소속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개빈 클리거(Gavin Kliger)는 IRS의 모든 세금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요청해 내부 반발을 불러왔다. 미국 납세자권익센터(Center for Taxpayer Rights)의 니나 올슨(Nina Olson) 대표는 "효율성 검토에 납세자 개인정보까지 들춰볼 필요는 없다"고 비판했다.

개인정보 유출 및 경쟁사 악용 가능성

DOGE의 접근권 확대가 심각한 이유는 단순한 사생활 침해 우려를 넘어선다. 미국 정부 시스템에 저장된 정보에는 기업들의 기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머스크가 운영 중인 X(구 트위터)는 현재 X 머니(X Money)라는 결제 시스템을 준비 중인데, DOGE가 CFPB의 Zelle, Venmo, Apple Pay, Google Pay 등 경쟁 기업의 내부자료를 확보하게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또한, 해킹이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금융사기 및 기업 리스크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법적 공방과 정부 기관 내부 반발

현재 노동조합 및 주정부들은 DOGE의 권한 확대를 막기 위해 법적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일부 법원에서는 DOGE의 접근을 일시적으로 차단했지만, 다른 기관에서는 여전히 접근권 확보를 추진 중이다. SSA 내부에서도 DOGE와 협력한 두덱 임시 커미셔너가 링크드인에 머스크 지지 게시글을 올렸다가 삭제하는 등 내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와 연관된 기업

LG CNS (032640): 미국 IRS, SSA 등 공공기관의 디지털 전환 및 데이터 보안 강화 프로젝트가 확대될 경우, LG CNS와 같은 시스템 통합(SI) 및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수 있다.

SK C&C (034730): 정부 및 금융기관 시스템 구축 경험이 풍부한 SK C&C는 미국 정부의 보안 강화 및 시스템 재정비 움직임에 따른 컨설팅 및 솔루션 수출 기회가 발생할 수 있다.

삼성SDS (018260): 개인정보보호 및 데이터 보안 기술을 보유한 삼성SDS는 글로벌 시장에서 정부 및 금융기관 대상 클라우드 보안 솔루션 사업 확장이 기대된다.

아톤(158430): 본인 인증 및 금융보안 플랫폼을 제공하는 아톤은 미국 및 해외 금융기관의 보안 강화 움직임에 따른 협업 가능성이 있다.

한글과컴퓨터(030520): 전자문서 및 보안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춘 한글과컴퓨터는 미국 정부기관의 문서관리 시스템 고도화 프로젝트에 진출할 가능성이 있다.

논쟁이슈가 되고있는 개인정보 보호

DOGE의 정부 데이터 접근 요구는 정부 효율화라는 명분 아래, 개인정보 보호와 기업 정보 보안의 균형을 흔들고 있다. 머스크의 X 머니 등 금융 사업 확장과 맞물려 데이터 접근권이 기업 경쟁력에 직결될 수 있는 만큼, 향후 미국 내 법적 공방과 데이터 보호 강화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한국 증시에서도 관련 기업들이 글로벌 데이터 보안 및 시스템 통합(SI) 사업 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